캐나다 연방정부/BC주정부의

COVID-19 경제난 보조 정책

(1) 연방정부의 보조
 

Canada Recovery Benefit (CRB)

  • COVID-19의 영향으로 일이 줄어든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이면서 실업수당(EI benefit)의 자격이 안 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 2주마다 $1,000 (세금 원천징수 후에 $900) 지급되며 2주마다 재 신청해야 함.

  •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최대 26주

  • 2020년 10월 12일부터 신청 가능

  •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소득이 2019년, 2020년, 또는 지난 12개월의 평균 주소득 (average weekly income) 에 비해 50% 이상 하락했어야 함

  •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소득에 포함되는 금액들:
    팁, 주식배당금(non-eligible dividends), 사례비, 로얄티 등
    (연금, 학생 대출이나 장학금, 출산/육아 수당, COVID-19 관련 보조금은 제외)

  • CRSB, CRCB, 단기 장애수당, 산재보험, 실업수당, 퀘벡 육아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어야 함

  • 캐나다 거주자, 15세 이상, SIN 넘버 소지자여야 함

  • 2019년, 2020년, 또는 지난 12개월에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또는 출산/육아 수당이 최소 $5,000 있었어야 함.

  • 2020년 9월 27일이나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했거나 일을 그만 두지 않았어야 함

  • 직장이나 사업체를 찾고 있어야 하고, 직장이나 사업체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어야 함

  • CRB를 받는 동안 소득이 $38,000 까지 있어도 CRB를 받을 수 있음. 2020년이나 20201년에 연 소득이 $38,000 이상 이면, $38,000보다 초과된 소득 $1 당 CRB를 $0.50 씩 반납하게 됨. (여기에 기준이 되는 소득은 net income이며 CERB, CRCB, CRSB 도 포함되고 CRB는 포함 안 됨.)


Temporary Wage Subsidy (직원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 (FAQ)

- 급여 (remuneration) 의 10%
- 혜택기간: 3개월 (2020년 3월 18일 - 2020년 6월 19일)
- 2020년 3월 18일 상에 payroll deduction account가 이미 있었어야 함

- 수입(revenue)이 줄지 않았어도 됨

- 위 금액만큼 급여 원천징수 납부금액(payroll source deduction remittance) 중 tax를 차감 (CPP와 EI는 차감 안 됨)
- 직원별로 최대 $1,375까지 그리고 고용주당 최대 $25,000 까지
이 보조를 받는 방법은 FAQ를 참고하십시오.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 급여(remuneration) 의 75%가 고용주에게 지급됨

- 매출(revenue)이 3월에 15% 이상, 4월과 5월에는 30% 이상 줄었어야 함. 다음 두 비교방법 중 한가지로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함.

▶ 해당 달의 매출이 2020년 1월과 2월 평균 매출보다 하락

▶ 해당 달의 매출이 2019년 같은 달의 매출보다 하락

- 어느 달의 매출이 위와 같이 하락했으면 그 다음 달은 매출이 하락하지 않았어도 CEWS를 받을 수 있음.
- 매출 비교시에 현금주의(cash basis)와 발생주의(accrual basis) 중 하나로 하면 되고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함.
- 직원별 급여가 최대 $58,700 일 때까지
- 직원별로 최대 주 $847 까지
- 12주간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6월 6일까지)

- 이 wage subsidy 금액은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임.

▶ 급여의 75% (직원별로 주 $847까지)

▶ "급여 (직원별로 주 $847까지)" 와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주별 평균 급여의 75%" 중 작은 금액

- 적용 기간

▶ Period 1 (3월 15일 - 4월 11일): 3월 매출 기준
▶ Period 2 (4월 12일 - 5월 9일): 4월 매출 기준
▶ Period 3 (5월 10일 - 6월 6일): 5월 매출 기준

▶ Period 4 (6월 7일 - 7월 4일): 6월 매출 기준

- 유급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주 부담 CPP와 EI 납부금액이 전액 환급
-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 (지급받은 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벌금이 있을 예정)
- 고용주와 직원이 제3자간의 관계가 아닐 때 (예를 들어, 가족관계 등)는 특별 조항이 적용됨
- CRA의 My Business Account 또는 web-based application를 통해 신청해야 함.
- 4월 27일부터 신청 접수 예정
- 고용주의 taxable income (과세소득) 이 됨

- 10% 보조인 Temporary Wage Subsidy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에서 그만큼 차감됨

- 차후에 감사(audit)가 예상됨 (따라서 수입이 30% 줄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wage subsidy가 직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 그리고 나머지 25% 급여도 직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보관되어져야 함)

2020년 7월 17일 에 발표된 CEWS update

- Period 5 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됨.
- 직원별 최대 금액이 주 $1,129로 늘어남.
- CEWS 신청의 마감일이 2021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됨.
- Period 5와 Period 6에는 기존 룰 (매출 30% 이상 하락시 wage subsidy 75%) 이 더 유리하면 기존 룰 적용 가능

- 해당 period에 연속 14일 이상 일을 안 했던 직원에 대해서도 wage subsidy가 가능

Base subsidy

▶ Period 5 (Jul 5 - Aug 1): 7월 매출 기준
▶ Period 6 (Aug 2 - Aug 30): 8월 매출 기준
▶ Period 7 (Aug 31 - Sep 26): 9월 매출 기준
▶ Period 8 (Sep 27 - Oct 24): 10월 매출 기준
▶ Period 9 (Oct 25 - Nov 21): 11월 매출 기준

 

매출이 50% 이상 하락하는 경우

 

▶ Period 5 (Jul 5 - Aug 1): 급여 x 60%
▶ Period 6 (Aug 2 - Aug 30): 급여 x 60%
▶ Period 7 (Aug 31 - Sep 26): 급여 x 50%
▶ Period 8 (Sep 27 - Oct 24): 급여 x 40%
▶ Period 9 (Oct 25 - Nov 21): 급여 x 20%

 

매출이 50% 미만 하락하는 경우

 

▶ Period 5 (Jul 5 - Aug 1): 급여 x (매출 하락 %) x 1.2
▶ Period 6 (Aug 2 - Aug 30): 급여 x (매출 하락 %) x 1.2
▶ Period 7 (Aug 31 - Sep 26): 급여 x (매출 하락 %) x 1
▶ Period 8 (Sep 27 - Oct 24): 급여 x (매출 하락 %) x 0.8
▶ Period 9 (Oct 25 - Nov 21): 급여 x (매출 하락 %) x 0.4

 

Top-Up Subsidy

해당 period의 직전 석달간 평균 매출이 전년도의 해당 석달간 평균 매출보다 50% 이상 하락했으면 추가적인 top-up subsidy가 있음 (최대 25%까지).


(매출 하락 % - 50%) x 1.25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 $40,000 무이자 대출

- 대상: 사업체나 비영리단체

-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정부가 보증

- 2019년 직원 급여가 $20,000 이상 $1,500,000 미만이었어야 함

- 2019년 직원 급여가 $20,000 미만이거나 없었다면, 비용(eligible non-deferrable expenses)이 2020년에 $40,000 이상 $1,500,000 이하로 예상되어야 함

- 2022년 12월 31일까지 $30,000을 상환하면 $10,000의 상환면제 가능

- 제한사항: 이 대출금은 급여, 렌트, 유틸리티, 보험, 대출 정기상환 등과 같은 영업지출을 위해 쓰여야 하며, 기존 대출의 일시불 상환, 배당금 지급, management compensation 등을 위해 쓰이면 안 됨.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상업용건물의 4, 5, 6월 렌트비 보조

Canada Work Sharing Program
기존에 있던 제도(해고되지는 않지만 근무가 줄어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인데, 변경된 지침은 2020년 3월 15일 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적용. 기존에는 work sharing agreement가 38주 동안이었지만 76주로 연장됨. 신청 링크

Canada child benefit 추가지급

- 5월에 자녀 1인당 최대 $300 추가 지급

 

GST credit의 추가지급

- 5월에 저소득/중간소득 가정에게 지급될 예정 (싱글인 경우 약 $400, 부부인 경우 약 $600)

 

개인소득세신고

- 2019년 개인소득세신고 마감일이 2020년 6월 1일까지로 연장되고 (자영업자(self-employed)는 6월 15일까지로 연장), 납부 마감일은 2020년 9월 1일까지로 연장

GST return / 법인소득세

- 사업체의 GST 납부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고, 법인소득세의 납부는 2020년 9월 1일까지로 연장

(2) BC주정부의 보조
 

B.C. Emergency Benefit for Workers
- COVID-19으로 인해 근무에 영향을 받은 BC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비과세 1회성 $1,000이며 신청 후 10일(business days) 내에 지급될 예정 

- 자격
▶ 2020년 3월 15일상의 BC주 거주자
▶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신청자격과 동일
▶ CERB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어야 함
▶ 신청일에 15세 이상이어야 함
▶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또는 신고 예정
▶ 주정부의 소득보조 또는 장애보조를 받지 않아야 함
- 신청을 위해 Social Insurance Number (SIN), Individual Tax Number (ITN), 또는 Temporary Tax Number (TTN) 와 은행정보 (Branch number, institution number, account number)가 있어야 함
- 신청방법

▶ 5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5월 4일부터는 전화로도 신청 가능

BC Temporary Rental Supplement (BC-TRS) Program (FAQ)
- COVID-19로 인해 세입자의 소득이 하락한 경우에 2020년 4, 5, 6월에 집주인에게 보조금 지급
- 부양가족이 없으면 월 $300,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500
- 자격요건
  1. 2019년 소득이 $74,150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이나 커플) 또는 $113,040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만
  2. COVID-19으로 인해 E.I. 또는 CERB를 받고 있거나 또는 받을 자격이 되거나, 또는 월 가구 근로소득이 25% 이상 하락
  3.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
- BC주 거주자여야 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됨)
- 렌트 관련 정부 보조(예를 들어, subsidized housing; rent supplements such as 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 (SAFER) or the Rental Assistance Program (RAP); Income Assistance; and Disability Assistance)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신청절차
Step 1
- 세입자가 신청 (신청링크)
- 필요한 정보
▶ 주소 증빙 (예: 운전면허증, 공과금 고지서 등)
▶ 렌트비 증빙 (예: 렌트계약서, 렌트비영수증 등)
▶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 19세 이상인 가족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BC identification card 등), 2019 소득 증빙 (2019 Notice of Assessment 또는 T4 등), 2020년 소득의 하락에 대한 증빙 (EI, CERB, ROE, 고용주편지 등)
Step 2
- BC Housing이 집주인에게 임대, 렌트 주소, 렌트비를 확인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냄
- 집주인은 우편주소와 은행정보를 BC Housing에 제공


Student loans 상환 연장
- 3월 30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 (무이자)

ICBC
- 자동차 월 보험료가 벌금없이 90일간 연기 가능

BC Hydro
- 전기요금납부 연기 가능

- 2020년 4월 1일부터 1% 할인

- COVID-19 Relief Fund

주정부 세금
- PST, employer health tax 등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연장
- Climate action tax credit을 7월에 추가 지급

Disclaimer:

위 내용들은 정부 발표 내용 중 일부이며 정보전달을 위한 목적입니다.  저희는 위의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위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협의 또는 허락없이 위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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